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		발의연월일 : 2019. 01. . 발 의 자 : 민경서, 이병래, 김준식, 박인동, 유세움, 임동주, 김병기, 김국환, 조성혜, 박종혁, 남궁형, 손민호 의원

1. 제안이유

인천의 청년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현실적인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위원의 구성 범위를 수정함.(안 제9조제4항)

나.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5조제3항)

다.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라.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

마.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

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 재정,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관광, 도시계획, 건설교통, 일자리경제”를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재정,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관광, 도시계획, 건설교통, 일자리경제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생 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ㆍ② (생 략)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청년의 생활안정 (안 제15조제3항)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보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예 : 군복무 청년)

나. 청년네트워크 (안 제 22조)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 인천시 청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 878,860명 (2018.11월 말)

- 군복무 청년 : 약 20,000명 (추정치)

- 상해 보험 가입 예상액 : 1인 37,000원

-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소요 예상액 : 740,000천원 = 20,000명×37,000원

- 청년 상해 보험 소요 예상액 : 32,517,820천원 = 878,860명×37,000원

〇 청년활동 생태계 기반조성 : 80,000천원

- 청년활동 생태계 기반 조성(사무관리비) : 52,000천원

· 인천청년네트워크 활동수당 : 1회 70,000원

(전체회의 연 2회, 분과회의 4개분과 월 2회 약 80회 개최)

- 청년정책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28,000천원

· 청년토론회 등(행사운영비) : 18,000천원

· 청년워크숍 등(행사실비보상금) : 10,000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계	820,000	820,000	844,000	848,000	872,000	4,204,000
생활안정	740,000	740,000	760,000	760,000	780,000	3,780,000
네트워크	80,000	80,000	84,000	88,000	92,000	424,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 길교숙